[2018예산안]文정부 1호공약 도시재생, 1.3조+α로 첫발

도시재생 뉴딜, 공약서 재정 2조원 포함 年 10조원 공언
본격 추진 첫해 2018년 관련 정부 예산 1조3000억원 전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당초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밝혔던 수준보다 30% 이상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등 초창기인 만큼 내후년 이후 해당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기반시설 등 도심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으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일자리 증진과 접목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이란 이름이 붙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 세출예산은 4638억원으로 올해(1452억원)보다 3배 가량 늘었다. 국토부 총지출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기금에서도 크게 늘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정의 경우 올해 65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534억원으로 1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총 1조3172억원에 달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쓸 돈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당초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공약에서는 해마다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을 도시재생에 쓰겠다고 했었다. 여기에 LH나 SH공사 등 정부ㆍ지자체 공기업 사업비로 3조원을 써 도시재생을 위해 연간 10조원, 임기 내 50조원을 쓰겠다고 했다.

재정의 경우 국비로 800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야하는데 내년 예산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금 역시 도시재생 명목으로 연간 1조10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25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당초 공약에서 목표로 했던 금액보다 30% 가량 부족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아직 선정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이제 막 첫발을 뗀 관계로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예산을 늘릴 예정"이라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줄이는 기조에 맞춰 3.8% 가량 줄어든 39조750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다. SOC 지출이 대폭 줄어든 게 눈에 띈다. SOC 투자는 기금을 제외한 국토부 예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내년도 국토교통 SOC 예산을 4조3600억원 가량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주거급여 등 복지분야와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금 활용폭을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예산을 1조1252억원으로 올해보다 19.7% 늘리는 한편 기금 가운데 주택계정을 22조9311억원으로 8.9% 정도 늘렸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건설 위주의 SOC투자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영ㆍ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등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재원조달, 배분의 문제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