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탈북민 주거지원금 300만원↑·하나원 식대 800원↑

통일부 내년 예산 1조2734억원 편성·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480억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탈북민의 주거지원금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되고, 하나원 교육생의 식사 단가도 3700원에서 45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통일부는 29일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27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원 등 총 1조273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2018년도 통일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사업비 1727억원, 인건비 453억원, 기본경비 93억원 등 2273억원으로 올해보다 174억원(7.1%) 줄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430억원, 기금운영비 32억원 등 올해보다 835억원(8.7%)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 2273억원은 △통일센터 15억원 △통일국민협약 2억2000만원 등이 신규로 책정됐고, △탈북민 주거지원금 단가 인상 34억원 △하나센터 증설 2억원 △하나원 식대 인상 2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통일문화 9억원 △북한인권재단 9억원 △학교통일교육 9억원 등이 삭감됐다.

1조461억원이 편성된 기금 사업비는 △이산가족 교류지원 120억원(59억원 증가) △구호지원 4485억원 △민생협력지원 2309억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3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권역별 발전구상 추진을 위한 △경제교류협력대출 250억원 △경협기반(무상) 2480억원 △경협기반(융자) 200억원 △경제교류협력보험 100억원 등이 책정돼 눈길을 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권역별 발전구상은 동해권과 서해권, DMZ지역으로 나뉜다. 동해권의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북·중·러 접경지역 중심 공동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서해권의 경우 개성공단의 정상화 추진, 경의선 철도·고속도로 개보수 및 현대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DMZ지역의 경우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해 '생태·문화·역사·평화' 테마 관광지구로 건설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7억원 대비 834억원이 증액돼 총사업비 1조원대를 회복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권역별 발전구상 추진에 앞서 남북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등 경협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비용 등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