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타당해 보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현재 1.25%인 기준금리 인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분석이 나왔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들며 하나씩 반박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계 비용을 높이겠단 의미"라며 "부채는 당장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출을 낀 서민의 비용을 늘린다는 정책이 지지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미국 경제가 전년 동기 2.1% 성장한다면 금리 정상화를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라면 성장을 위한 추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어도 한국이 198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을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안주하기에는 한국은 아직 완벽한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처럼 2010~2014년 5년 동안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펼쳐오지 않았다"며 "이미 2015년 이후 통화량을 줄이고 있고 현재는 증가율이 2005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미국처럼 통화를 정상화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연구원은 11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추경을 배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는 기간을 거쳐야 효과가 난다"며 "우리 국민 자산의 70%를 이루는 부동산 가격 억제책으로 단기적으로 가계 자산 가격 상승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으로 인한 정책은 분배 효과와 소득주도경제성장의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올리는 요인이 되긴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아직 성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