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현재 24시간 단위의 해외로밍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동통신3사는 24시간 단위의 로밍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내야만했다.
우선 이 후보자는 통신시장에 대해 "현재 이통시장은 3개 사업자의 안정적 과점 체제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자극 필요하다"며 "제4이통 선정,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소관부처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 요금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단말기 자급제 시장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유통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경쟁촉진 측면에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필요하나 완전 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고도화엔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콘텐츠 서비스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부가통신사업 발전에는 도움. 통신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 이용자 후생 등 종합적 고려해 접근할 필요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통신사는 찬성, 인터넷 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제로레이팅은 중소 콘텐츠사업자 및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적용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나,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이용자이익 침해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 중립성은 포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아야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구글, 네이버 등이 광고 콘텐츠를 검색 순위에서 먼저 보여주는 식의 영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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