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대량실업 우려' 때문…너른 마음으로 수용해달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을 조금 더 엄격히 해석해서 정부와 정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너른 마음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리는 "정부로서는 청년 실업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돼 있다고 봤고, 이는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의 우려'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통계만 봐도 5월 청년실업률이 9%고 체감실업률은 22%대였다. 그런데 한 달만에 6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0%로 올랐고 체감 실업률도 23%대로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눈앞에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책임있는 정부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정부도 의원들과 하등의 의견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추경 수정 요구에는 "정부가 수정 추경안을 낸다면 타이밍을 놓쳐 추경 효과가 없어지는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야권이 요구하는) 가뭄이나 평창동계올림픽, AI 대책 등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견을 내겠다. 그게 수정 추경안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