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경유세 인상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유세 인상을 놓고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발표한지 열흘 만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단계적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면서 소비자와 산업계의 불만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준비하는 인수위격 조직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새 정부에서 경유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 없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된 경유세 인상은 이전 정부때 이뤄진 것이었다. 기재부는 이전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로 경유세 인상 논란이 확대되자 지난달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위가 기재부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산업계는 경유세 인상 이슈가 사그라든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재점화된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인상을) 안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지켜야지 손바닥 뒤집듯 행동한다"며 쓴소리를 뱉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경유를 현재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친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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