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中 초지일관 국방의 힘

정치부 양낙규 차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의 국방전력 증강 보도가 나올 때마다 군사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이 두렵기까지 하다. 더 무서운 점은 중국의 한결같은 대양해군의 확대 정책이다.

대양해군의 꿈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劉華淸)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 전략에서 시작된다. 도련은 섬을 사슬로 이어 해양방위 경계선을 만들고 전 세계를 작전권 안에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했다.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ㆍ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3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첨단기술을 갖춘 전투력'을, 2004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은 '정보전'을 주문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군사정책 기조가 오락가락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국 내 미군 전략무기 자산의 축소를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군사정책과 정반대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문 특보의 발언에 즉각 불쾌감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자적으로 발언한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논의를 거친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조차 안남은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에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국방 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세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가칭 '국방개혁추진단' 창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조직의 군살을 빼는 차원에서 장병들의 국가안보와 군인정신을 가르치는 국방정신전력원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신전력원은 지난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세웠졌다. 1998년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됐다가 15년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전시에는 심리전을, 안정화 작전 때는 주민교육을, 파병 때는 지역주민과의 교감을 맡을 정훈장교를 육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국방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져야 할 정책과는 구분해야 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