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총리 인사 잔혹사'…이낙연 후보자는 통과할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과거 국무총리 인준은 그야말로 '잔혹사'였다. 많은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퇴해야 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우에도 도덕성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예상외로 임명동의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황교안, 김병준 총리 후보자 등 7명 가운데 3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1명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청문회를 열지도 못한 채 뜻을 접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첫 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논란 끝에 뜻을 접어야 했다.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졌고, 결국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전관예우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뒤이어 지명을 받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역사인식 논란 끝에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5년 2월 어렵사리 청문회의 문턱을 넘어 총리로 취임했으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리스트 논란 속에서 70일 만에 사퇴하고 말았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여파 속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야의 공방 속에서 인사청문회도 가지 못했다.

이전 정권에서도 '총리 인사 잔혹사'는 반복됐다. 특히 정권 출범과 함께 지면된 첫 번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극심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28일 한승수 전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정부 출범 이후인 2월29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1월22일 고건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문회도 실시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 전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인 2월26일 사실상 단독 소집한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먼저 처리했고, 그 이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23일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5·16 쿠데타 가담전력, 경제에 대한 비전문성 등을 들어 당론으로 인준 반대 입장을 정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총리서리 체제'로 내각을 가동했고, 총리 인준안은 6개월이 지난 8월17일에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이낙연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직에 위장전입 등 문제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첫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던 예상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29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엮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파상공세를 벌일 태세다.

정부 관계자는 "무난하게 통과될 줄 알았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어 당혹스럽다"면서 "과거 위장전입 문제가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