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적폐청산·통합…협치의 文 앞에 높인 고차방정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인수위원회를 구성할 틈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인수 작업과 국정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선거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개혁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선거 결과 60대 이상과 이하로 극명하게 나뉘는 세대간 표심과 여전히 공고했던 대구ㆍ경북(TK)의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일이 급선무다.

통합의 방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혁을 먼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으로 부정부패, 반칙과 특권을 걷어낸 바로 그 자리에서 통합이 이뤄진다"면서 '선 개혁, 후 통합론'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모토로 권력기관의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물론 그동안 정치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국가정보원 개혁에도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낳은 국정농단 사태의 청산을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 이미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국정농단 보충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 대해 재조사를 천명한 상황이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청산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이 강조되는 만큼 오히려 통합을 위한 협치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개혁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개혁 동력이 힘을 받기 어려울 때는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을 앞세워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민과 연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개혁의 동력을 대중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야당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제7공화국 시대를 열 개헌 문제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에서 이미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상황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곧 바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중심의 개헌보다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을 강조했던 만큼 개헌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야권과의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주장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 논의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력분산의 형태와 대통령 임기 등을 놓고 야당과의 격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인수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 인수위가 없는 상태다 보니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 절차 등도 전혀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일정 기간 '개문발차'식으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 동시에 국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2월에 출범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간에 정부가 출범해 새 정부의 가치와 국정과제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각 부처 예산은 5월 말까지 기회재정부에 제출한 뒤, 편성작업을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조직법 개정도 숙제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등을 약속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내각 구성과 맞물려 있어, 이 역시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