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여소야대 시대…민주당, 개혁연대 구축이 관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개혁의 전위부대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얻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라는 숙제를 풀게 됐다. 통합을 전제로 한 연정과 연대는 물론 상황에 따라 정계개편도 불가피하게 시도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무소속이었던 홍의락 의원의 복당으로 120석의 진용을 갖췄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의 복당 절차가 마치면 자유한국당은 107석이 된다. 이외 국민의당은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은 6석이다. 한국당이 바른정당 또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다면 '국회선진화법'의 저지기준인 120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과반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커졌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과의 정책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텃밭으로 여겼던 호남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지역정당을 모태로 전국정당화를 모색했던 국민의당으로서는 안철수라는 카드 외에 다른 마땅한 카드가 없다. 박지원 대표나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등 당을 대표하는 인물군에서 당의 미래를 담보할 주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바른정당도 정계개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소속 의원들의 탈당과 선거 패배로 존립 기반이 더욱 힘들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심의 개혁 연대에 바른정당이 이슈를 중심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국당과의 합당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혁연대 구축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는 개혁연대를 갖추려면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 바른정당과의 협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구조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탄핵 직후 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치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개혁입법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개혁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협치로 가기까지는 또 다른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선 과거 대선의 경우 극단적인 대립 후 2개월간 인수위원회를 거쳐 차기 정부가 출범해 '냉각기'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투표일 직전까지 막말 비방 등으로 서로 물어뜯다가 막바로 '협치'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냉각기'를 거칠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후보를 통해 한국당이 사실상 재건 기반을 마련했다는 상황도 문재인 정부의 난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복당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주도권을 회복한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새 정부의 개혁 연대를 위한 축을 만드는 과정과 이를 저지하는 야권의 연대라는 충돌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