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받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주요 청구 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이다.
이들은 "지원배제를 위해 예술인의 정치 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명단으로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예술활동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헌재가 예술인의 기본권과 헌법 원칙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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