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協, 지방분권 촉구 도민담화문 발표

선언적 수준 안돼…조세·교육·치안 등 대폭 이양 필요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

박병종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 고흥군수, 이하 시장군수협)는 지난달 16일 민선6기 제13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지방분권개헌 촉구에 이어 한 달 만인 지난 15일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이번 담화문은 중앙집권적·권력집중형 통치체제에 의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적폐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권한과 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개헌의 시대적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민들의 성원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담화문을 마주한 도민들은 “최근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가 그나마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은 최소한의 지방자치라도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게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시장군수협 담화문은 고흥군에서만 600부가 제작돼 군청 민원실에서부터 오지마을 회관에까지 게첨됐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마을회관 등 모두 8500곳에 게첨돼 도민들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대했던 지방자치분권 관련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서만 포함될 것이라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박병종 협의회장은 “이번에야 말로 조세, 교육, 치안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