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받은 3만9000원 때문에…"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가혹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단순 착오로 인한 소액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은 가혹하므로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 차주의 착오로 발생한 3만9000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서울시가 현 차주 A씨에게 내린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전 차주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전 차주가 A씨에게 차량을 팔기 직전 9일 동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청인 서울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일간 전 차주가 받은 3만9000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현 차주인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해 4월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물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조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차량 인수 당시 전 차주의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방법도 없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역시 전 차주의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는 차량 매매를 앞두고 발생한 단순 착오라며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