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천 지역 사례 지자체와 협약 맺어 관할권 조정...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변경안 처리
남구ㆍ남동구에 동시에 속해 있던 KT인천지사는 남동구로, 남구ㆍ동구에 걸쳐 있던 경인전철 도원역 역사ㆍ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역은 동구 소속으로 각각 바뀐다.
이들 세 곳은 자치구 경계에 걸쳐 있는 바람에 주민 불편ㆍ기업 애로의 현장이 돼 왔다. KT 인천지사는 재산세 등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매번 두번씩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도원역 역사도 시설관리사고처리 등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역의 경우 개발 완료 후 동일 단지내 입주민들의 관할 주소가 서로 달라지고 학군 배정도 차이가 생기는 등 생활 불편이 예상됐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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