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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내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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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내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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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이르면 28일 지명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이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7일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 후보는 이르면 28일 나올 수 있다.

헌재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의 후보자를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임명됐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몫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다음달 이 권한대행마저 임기를 마칠 경우 재판관이 7명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후임 인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특히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만큼 결정의 왜곡이 없도록 '7인 체제'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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