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한국경제 도약의 밑바탕이었던 기업가 정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경영여건도 나쁘다. 세계적인 보호무역기조도 버거운데 국내적으로는 정치가 기업을 압도하면서 반(反)기업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시각이 더 문제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경제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자상거래 분야를 살펴보자. 중국의 알리바바는 2000년 초 우리보다 늦게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었다. 우리의 비즈니스모델을 벤치마킹하던 알리바바는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규모와 자본력이 있겠지만, 시장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중국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초창기에 중국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非)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의 확장성은 제한되었을 것이며 지금의 세계 1위 알리바바는 없었을 것이다.
드론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드론을 최초로 제조하거나 상업용 드론을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세계 드론시장을 리드해나가고 있다. 이는 선(先)허용ㆍ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기술수용적인 정책 방향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해 7월 드론산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통상마찰 등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우성이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는 취임일성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기존 규제의 75%를 줄이겠다고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신의 가속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시대에 야성의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누비던 창업1세대의 패기와 기업가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정부도 신중모드에다 이것저것 따지는 자기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왕성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진현 KTNET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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