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불안한 정치와 불확실한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정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청문회 내용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특검 수사 속, 비선실세들이 구속되고 있고, ‘블랙리스트’와 부정입학 등에 관한 새로운 이슈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계의 움직임은 매우 분주해 보이고, 국민들은 어두운 경제 현실 속에 한숨만 더해 간다. 죄는 있으나 죄를 지은이는 없고, 책임질 일은 있으나 책임질 이는 없다.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단어가 있다. 본래 정경유착은 좋은 의미를 가진다. 정치와 경제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와 경제를 잇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기조하의 정치는 확장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 기조하의 정치는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치와 경제 사이에 ‘부정’이 있고, 그렇기에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변했다. 본래 의미의 정경유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안한 정치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간다. 온 나라에 커다란 ‘물음표’가 있으니, 이는 커다란 불안이요, 경제는 불확실해만 간다. 정치적 기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물음표는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킨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10월 101.9p에서 12월 94.2p로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계절적으로 연말·연시는 소비가 크게 회복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침체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역시 위축된다. 물음표가 크다보니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산업 진출을 꽤하기도 어렵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했음을 발표했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 될수록 한국경제는 더욱 불확실해 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정치 불안을 겪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1973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해 사임했었고, 독일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도 2012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임 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 중에는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다. 국영은행 자금을 재정적자 축소에 전용한 회계부정 혐의와 부패 의혹 등으로 2016년 8월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브라질 경제는 2016년까지 마이너스를 지속했으나, 2017년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 ?3.8%, 2016년 ?3.5%에서 2017년 0.2%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안한 정치기조 하에서는 가용할 만한 거시경제정책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미시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유출되는 인력들을 해외 다른 기업이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연결해 주는 매칭 서비스가 필요하다. 물가 불안으로 식료품 소비를 아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식료품 바우쳐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대외 정세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수출 중심형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등대 역할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위기적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위기인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함께 위기에 대응하는 페이스 매이커 정책이 필요하다. 졸업은 했으나 취업 아닌 실업만 경험하는 청년층에게는 근로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중장년층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정치와 경제를 소년과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악의 정치와 경제는 책임질 일이고, 우리 모두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