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운행 감축·역 폐지 등 공공성 훼손 우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수익성이 낮은 벽지(僻地)노선 손실보상금이 650억원 줄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해당 벽지노선에 대한 감축 운행이나 역 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코레일의 공익서비스(PSO) 보상예산은 2962억원으로 전년(3509억원) 대비 15.6%(547억원) 줄었다.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 감소 폭이 컸다. 올해 2111억원에서 내년 1461억원으로 650억원이 삭감됐다.
결국 이 보상액이 줄면 코레일 입장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해당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상 대상 벽지노선은 경전선ㆍ동해남부선ㆍ영동선ㆍ태백선ㆍ대구선ㆍ경북선ㆍ정선선 등 7개 노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PSO 보상예산이 줄면 코레일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지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해당 역 축소와 무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은 지난달 11일 적자를 이유로 폐지했던 고속철도(KTX) 마일리지 제도를 3년 만에 부활시키고 할인제도도 확대했다. 오는 9일 개통 예정인 수서발고속철도(SRT)와의 경쟁에 대비한 조치다. SRT의 수서~부산 구간의 요금은 5만1800원으로 KTX 서울~부산 요금(5만9800원)에 비해 약 11% 싸다. 하지만 보상예산 삭감은 코레일 KTX 요금 인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벽지노선 등 일반철도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KTX의 이익으로 메우는 '교차 보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일 개통 예정인 SRT와의 경쟁에 따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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