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에 중금속 4종외에 비소, 아연 등 15종과 프탈레이트 6종을 추가해 유럽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강화된 KS기준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우선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까지 마련,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도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우선 교체한다"며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해 기준 초과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바닥재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설치검사와 2년 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 교체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레탄트랙 내구연한(9~10년)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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