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주도권 확보가 더 시급 판단…靑 일각, 내년 초 임시국회까지 염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은 데다 국정과제의 무게를 감안할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과제 추진을 미루면서까지 국회정상화를 기다리기로 정한 것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자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정국이 안정화되더라도 국정과제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국정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야 대립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여야 극한 대립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심지어 사상초유의 집권여당대표 단식 돌입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현 정부의 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해 아니냐'는 질문에 "내년 초 임시국회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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