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 국감 자료 밝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촉구
22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최근 3년새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255건에서 2015년 346건으로 346건으로 35.6%나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232건이어서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각종 사건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는 검거율 하락 등 결국 치안행정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 매뉴얼 혹은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범죄자 검거만큼 신고자·제보자보호 역시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핵심 치안업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가 경찰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서비스"라며 "경찰은 신고자·제보자 익명처리,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제보 단계부터 사건종결·이후까지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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