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북핵 위기에 2008년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전쟁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복원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박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안전처 내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차관급으로 108명 정도 (직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1개국으로 운영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원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 대비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비상 대비 계획의 수립·시행 ▲비상 대비 교육 훈련 ▲비상 대비 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7년 4월 비상기획위원회를 개편해 발족했으나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에 소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폐지됐다.

다시 위원회 복원이 이뤄지는 것은 북핵 위험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현재 재난안전처는 북핵, 지진, 태풍 등 3개 축으로 가동되고 있다"면서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북핵, 지진의 2개 축으로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 뒤 (준)전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