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근로자 300만 명 이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 추이.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1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280만 명보다 약 3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6.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도 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이렇게나 많은 것일까.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 광범위한데다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감안하는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6081건이던 적발 사례가 지난해에는 1502건으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