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GPS 전파교란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대해 위기 단계별 대응 체계(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과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북한 전파교란에 대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전파교란 탐지가 중요한 만큼 GPS 등 분야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파교란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 단계별로 현장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Anti-jamming) 기술, 전파교란원 정밀탐지 기술 등의 개발, 보급키로 했다.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가정,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에 대해서는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성폭력과 관련해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여름철 몰카와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해 후속대책을 9월까지 수립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 신속히 대응한다.

또 다음달에는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학생간 성폭력 예방과 대응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를 지정, 운영한다.

고의적, 상습적인 불량식품 영업자 근절을 추진키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하반기에 확대한다.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도 차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과대학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