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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前사장 구속…로비 단서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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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사장)를 구속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그룹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기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롯데케미칼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뒤 2012년 이를 흡수합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검찰은 2004~2007년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기 전 사장이 재임 중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3억원대 부정환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초지일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증거관계를 토대로 그가 소송사기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사기 및 그로 인한 부정환급이 이뤄진 시기 롯데케미칼 대표는 신동빈 회장(61), 허수영 사장(65) 등이 맡았고, 허 사장의 경우 케이피케미칼이 2012년 롯데케미칼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기 전 사장에 이어 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간여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허 사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 등 계열사를 끼워넣어 부당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조사과정에서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해 온 기 전 사장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을 둘러싼 롯데그룹의 정·관계 로비 수사 단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그룹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는 1998년 착공식을 올리고도 국방당국 반대 등에 부딪혀 제자리걸음만 거듭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에야 최종 건축허가가 났다.

기 전 사장은 2008년 초까지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뒤 2010년까지 롯데물산 대표를 지냈다. 출국금지된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73)과 더불어 제2롯데월드 의혹 핵심인물로 꼽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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