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시장경제지위 부여에 애매한 태도…中은 불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문제를 두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EU가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반덤핑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하루 전인 20일 중국의 MES 지위 부여를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보조금과 덤핑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보조금 혜택을 받은 외국산 제품이 시장에 밀려드는 것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EU 집행위가 강조한 반덤핑 규제가 EU의 2위 교역 파트너인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EU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EU가 중국에 MES는 부여하되 중국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MES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일 EU 집행위가 밝힌 입장과 관련해 EU가 중국의 MES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기본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EU 집행위가 MES를 얻으려던 중국의 희망을 좌절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에서는 EU가 고민스러운 중국의 MES 부여 문제에서 한 발을 빼면서 대신 반덤핑 규제를 강화해 EU의 산업을 지키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 문제 등을 감안하면 EU는 중국에 MES를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MES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원칙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MES를 인정해주면 중국산 저가 제품에 EU가 반덤핑 등의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MES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과 통상 마찰이 생기고 중국 자본의 유럽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EU 입장에서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MES 지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EU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어 EU는 아예 역내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15년간 MES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는 불이익을 받아들였는데 그 시한이 올해 12월11일 만료된다. 중국은 시한이 지나면 중국에 자동으로 MES 지위가 부여된다는 입장이고 미국과 EU 등은 자동 부여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는 12월11일 시한이 만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MES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