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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訴 심리 착수

최종수정 2016.07.19 16:40 기사입력 2016.07.19 11:42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6)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 간 이혼소송의 연장이자 소송전(戰) 2라운드인 재산분할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지난달 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확인하고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를 통해 심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사장에게 재판 진행을 알리는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 서류를 송달했다.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낸 뒤 기존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1심 판결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내린 건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함께 사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하고, 별거 중일 때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산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정한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지낸 실질 주소지는 서울 한남동이며 임 고문은 아직 서울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소송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 기존 이혼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관할권을 무효로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두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이혼소송까지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 단계에서 임 고문이 반소를 제기한 만큼 둘의 소송은 이혼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이 사장 재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형성 기여분을 분할 받아야 한다는 게 임 고문의 주장이다.

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조정에서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고 지난 1월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 판결이 나왔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었다. 1심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상임고문은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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