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임우재, '이혼 소송' 관할법원 변경 추진…'뒤집기' 전략

최종수정 2016.07.13 11:13 기사입력 2016.07.12 19:03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 불리하게 나온 1심 결과를 뒤집고 원점에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소송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소송을 제기하자 관할권을 따지기 위해 임 고문 측에 주소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임 고문 측은 이날 제출한 보정서에서 이 사장과 별거하기 전 서울 한남동에서 함께 거주했고 현재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계속 사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돼 있다.

임 고문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도 최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는 만큼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올해 1월 원고인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제출한 보정서를 검토한 뒤 재판 관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태연 '청량한 미모' [포토] 리사 '시크한 눈빛' [포토] 설현 '늘씬한 몸매'

    #연예가화제

  •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포토] 이소연 "몸매 비결은 1일 1식"

    #스타화보

  • [포토] 제시 '탄탄한 몸매' [포토] 최여진 '진정한 건강미인' [포토] 김연정 '환한 미소'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