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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최경환 "올해 담배 세수 4000억원 늘어난 3.2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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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담배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000~4000억원 많은 3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담배 관련 세수가 어느 정도되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상보다 금연효과는 떨어지고 세수만 늘어난 꼴이 됐다"는 지적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을 수 없어 금연 효과가 떨어졌다"면서 "경고그림이 있었다면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고그림이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됐다면 담배 판매량이 34%감소했을 것"이라며 "올해 25%가량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효과가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담뱃세수가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조2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결과"라고 맞받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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