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랜드, 세금은 내고 싶은만큼만

크로아티아-세르비아 접경지대…전과 없는 사람이면 누구든 국민 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다뉴브강이 굽이치는 무인지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 건립을 선포한 '리버랜드자유공화국'의 국민이 되겠다고 자청한 이가 지금까지 40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진심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이는 4만5000명에 불과하다.

리버랜드 건국을 선포한 체코의 정치인 비트 예들례카(31)는 "리버랜드 국민이 3만~4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들 모두가 리버랜드에 거주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버랜드는 다뉴브강 중류 서안 사행천 지대에 있는 허허벌판으로 면적이 난지도(3.4㎢)의 두 배 정도인 7㎢다. 자연 국경선인 다뉴브강이 굽이쳐 흘러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모두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방치하는 곳이다. 그야말로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 다시 말해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어떤 주권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법률 전문가는 그 지역이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세르비아 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한다. 리버랜드에 폐가가 하나 있으나 30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다.

리버랜드가 국가로 공식 인정 받으면 바티칸과 모나코에 이어 세계 제3의 주권 소국이 된다.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예들례카는 체코의 보수 '시민자유당' 당원으로 리버랜드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이는 리버랜드 건국에 일조한 두 사람이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그의 여자 친구다. 리버랜드의 퍼스트 레이디인 셈이다.

리버랜드의 건국 목표는 중앙집권화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 가운데 정직한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국시(國是)는 '살고 살리고(to live and let live)'다.

예들례카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홍콩ㆍ싱가포르ㆍ모나코 같은 작은 나라가 더 필요하다"며 "조세피난처가 아니라 조세천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리버랜드 국민은 세금을 내고 싶은 만큼만 내게 된다. 전기, 보건의료, 쓰레기 처리 같은 공공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담당하게 된다.

예들례카의 꿈은 리버랜드를 '유럽의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기존 국가들로부터 리버랜드의 주권을 인정 받고 지원도 이끌어내기 위해 각국 주재 대사까지 임명하고 있다. 그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체코 등 몇몇 국가에 이미 리버랜드 대사관을 개설했다"며 "올해 말까지 100여개국에 대사관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국경 경찰은 리버랜드로 들어가려는 이가 있으면 모두 체포한다. 그러나 '리버랜드거주민협회(LSA)' 회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진입을 시도해 크로아티아 경찰과 충돌하곤 한다.

세르비아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 LSA의 활동비는 리버랜드거주공사(LSC)가 제공한다. LSC는 리버랜드를 공식 국가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LSC의 니클라스 니콜라센 최고경영자(CEO)는 "자유성향의 투자자들이 LSA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에 자리잡은 LSC의 목표는 리버랜드를 주권국가로, 값진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리버랜드 정부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지금까지 4만5000달러(약 5200만원)나 모금했다. 기부금은 일반 화폐와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이렇게 들어온 돈은 체코와 세르비아 주재 리버랜드 정부 사무실 운영비, 대통령 비서의 활동비, 대통령의 출장 경비로 쓰인다.

리버랜드 정부는 10~20명으로 구성되며 국경은 개방된다. 전과가 없고 나치주의자, 공산주의자,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원만 아니면 누구든 리버랜드 국민이 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