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野 간사 "與 오픈프라이머리 주장 '장사'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이 조금 과하게 오픈프라이머리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여당의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비판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의 장점인 '상향식 공천'은 이미 하고 있거나 다른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고, 단점인 '위헌 여부'와 '동원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씀을 보면 하향식으로 하지 않고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오픈프라이머리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른 방식이 많이 있고 저희 당은 상향식 공천을 기본 원칙으로 공천 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강제하고 모든 당에서 하라고 하면 위헌이 되고, 금권이 동원 된다 던지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김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것만 민주적 제도고 상향식 공천이라고 말씀 하신 것은 조금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 방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새누리당은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 번의 정개특위 공청회 때 새누리당 추천 진술인으로 나왔던 분들도 우리한테 도입해 볼 필요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이 정확히 의석수에 비례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당도 정당득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축구로 치면 1골 넣었는데 1.2골 받으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당은 1골 넣었는데 0.3골"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김 의원은 "비례성을 높여 선거에 공정하게 국민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지는 의원정수 문제 관련 "의원정수가 핵심 아니다"라며 "어떤 제도를 선택하고, 선거구획정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가 먼저다"라며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비례대표 숫자, 의원정수를 논의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면 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