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2일 일본 의회 소위에서 승인되고 이달 안에 의회 전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은 최근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지난해 스코틀랜드는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는 16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했다.
일본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면 18~19세 유권자가 240만명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의 비율은 14.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14.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투표연령을 낮춰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표연령을 낮추는 목적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노년층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베 총리가 젊은층 유권자를 늘려서 개헌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SP)의 마쓰야마 미키타카 교수는 "젊은이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고 민족주의 성향이 좀더 강하다"며 개헌 투표에 좀더 호의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베 총리에 좀더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의회 소위에는 일본 아이돌 걸그룹 AKB48의 멤버인 우치야마 나츠키가 참석해 발언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자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치야마양을 초청할 계획이다. 올해 19세인 우치야마양은 평소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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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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