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사 '밀실 선정' 논란

[이승종의 연기금 리포트]한해 수수료 5000억…투명성 확보 요구에도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해 5000억원가량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선정 절차는 철저히 비밀주의를 고집하고 있어서다. 공적기금 운용기관에 걸맞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13년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938억원이다. 수수료는 매년 20% 안팎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는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ㆍ채권ㆍ대체투자 운용사들에게 자금 165조원을 나눠주고 운용을 맡긴다. 전체 운용자산 대비 위탁 비중은 35% 가량이다. 국내외 200곳이 넘는 운용사들이 국민연금에 위탁자금과 함께 수수료를 받는다.

위탁운용사는 기금본부 내 선정위원회에서 고른다. 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과 기금본부 실장 2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손에 165조원의 향방과 4900억원의 배분이 달려있는 셈이다.

선정 평가는 크게 제안서심사 50점, 구술심사 50점으로 나뉜다. 정량평가인 제안서심사는 후보들이 제출한 수치들을 계량화하는 식이다. 정성평가인 구술심사는 7명의 선정위원들이 후보사들을 불러들여 심사를 하는데, 한 곳당 배정 시간은 20~30분 가량이다. 이 시간 동안 후보사들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최종 선정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3년간 제안서심사에서는 하위권이었다가, 구술심사에서 만회해 선정된 곳이 10여개사에 달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구술심사는 성격 상 선정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들이 구술심사에 매달리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구술심사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구술심사 과정에서 어떤 문답이 오갔는지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있는 건 채점표 뿐이다. 정성평가의 과정은 외부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셈이다. 한 위탁운용사 대표는 "우리야 선정되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위탁배분 비밀주의는 수년째 국회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어떤 객관적인 절차로 운용사가 결정됐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금본부의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를 놓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 평가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탁운용 성과도 좋은 편이 아니다.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위탁운용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직접운용을 계속 앞지른 건 국내채권 뿐이다. 다른 부문에선 위탁운용이 직접운용보다 저조한 경우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지금껏 그래온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전직 국민연금 임원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나름 노력해 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많다"며 "외부의 지적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달부터 일부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다"며 "수익률도 3년 평균 수익률을 내보면 해외주식을 제외하곤 위탁운용 성과가 더 좋다"고 해명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