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임시국회 협상 끝내 결렬…법안 표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으로 얼룩질 때 마다 협상으로 출구를 마련했던 여야 원내지도부간 주례회동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어렵게 열린 상임위원회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각종 법안 뿐 아니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동안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했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를 '4·29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자며 상임위 개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전·현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출석시키는 운영위와 대정부질문을 경제부총리를 출석시켜 다시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 요구에 막혀서 쭉 합의가 됐던 법안 처리를 재확인하는 합의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에는 응할수 없다는 입장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주요 현안을 놓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지만,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 시기와 경제 분야 긴급현안질문 등을 두고 충돌해 소득 없이 헤어졌다.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들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를 즉시 열자는 반면, 여당은 이를 재보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주요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4월 임시국회가 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 이미 합의된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 또한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 주례회동에서나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닷새 남긴 오는 27일 양측 원내 지도부 4명씩 참석한 가운데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실무 조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 연말정산 후속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전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개회 한 시간 만에 파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립성 논란으로 파행,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향후 상임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