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정치공방을 바라보고 있는 한 기업인의 한숨이다. 정치권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이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라는 정치 변수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이완구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면서 법안 처리 일정은 캄캄하기만 하다.
4월 임시국회는 우선 공무원연금개혁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월6일 공무원연금개혁 입법에 나서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집에 폐쇄형(CC)TV 설치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벤처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역시 당초 여야간 합의대로 처리돼야 하지만 기대난망이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이나 무상보육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케 해주는 지방재정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조차 남아 있지 않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21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눈길이 가지만 이날 역시 결국은 이 총리 후보 해임건의 등 사퇴 문제와 성완종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만이 부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이 회동에서 처리해야 할 '숙제'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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