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제값주기', 정부가 직접 시범 보인다

1222억원 규모 51개 공공 SW 사업 대상 시범 사업
미래부·우본·인터넷진흥원·정보화진흥원 등 참여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소프트웨어(SW) 분야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범을 보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이 체감하는 제값주기 SW 사업을 발굴하고 타 사업에 모범 사례로 적용하기 위해 'SW 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미래부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미래부 소속 산하 기관이 올해 추진하는 51개 SW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1222억원 규모다.

미래부는 시범 사업에 대해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와 사업 기간이 사업 규모에 맞게 계획됐는지를 검토하고, 하도급 기업의 안정된 수익 보장 및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2014년에 개정된 하도급 제한 제도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 원도급자 50% 이상 하도급 비율 제한,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공동수급 활성화 등 발주 기관이 대가없이 과업 변경을 요구하는지, 과업 변경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지를 검토한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 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 SW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은 성공하고, 기업에게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타 기관에게도 이번 시범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반영하게 해 공공 SW시장이 SW 기업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