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원발굴TF가동 3개월새 30억 세금추징 '성과'

[아시아경제(성ㄴ마)=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세원발굴 TF(전략기획팀)를 가동한 지 3개월만에 30억원의 세금 추징 실적을 거뒀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말 팀장 포함 4명으로 신설된 세원발굴TF는 최근 3개월간 법인 27곳이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세금 30억원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세원발굴TF는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지역 안팎의 사업 법인 35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부동산 취득 때 적용되는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인 6곳이 이런 수법으로 19억원을 탈루했다. 이들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광주ㆍ용인시로 주소를 위장 이전해 놓은 뒤 성남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수법을 썼다. 또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채무 인수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법인 3곳이 이런 수법으로 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밖에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8곳으로부터 탈루 세금 3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