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유형 위험따라 차등화된 위험계수 반영돼야"…국내 보험업법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보험업법상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한 핵심 부동산 자산과 고위험 고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치창출 부동산 자산을 구분해 부동산 투자유형과 위험에 따라 적절한 위험계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면서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골드만 삭스가 글로벌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ㆍ최고투자책임자(CIO)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펀드,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나타났다.

또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계 푸르덴셜의 투자운용 자회사인 M&G는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장기임대계약 매물에 집중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총 9억 파운드를 투자해 상업용 오피스에서 상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다. 네덜란드계 ING 투자운용은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7억5000만 유로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다.

또 시장조사업체 SNL파이낸셜에 따르면 미국 보험업계의 경우 부동산 직ㆍ간접 투자를 통한 보험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2013년 기준 6658억 달러(한화 약 732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직접투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매각차익 실현목적(3.3%) 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수익목적(45.4%)이 전체 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계 메트라이프도 지난해 초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운용사와 함께 보스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오피스에 17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는 등 부동산 투자금액이 5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낮았던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최근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동산 전문컨설팅 그룹인 CBRE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각국별 생명보험업계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은 중국 1.0%, 일본 1.8%, 한국 2.4%로 미국(6%)과 영국(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2009년 보험회사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2012년 10월부터는 해외 부동산투자를 허가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 제한요건도 현행 자산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가 2013년 기준 운용자산 대비 3~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보험회사의 총자산과 운용자산의 증가로 인해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투자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용 부동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보험업법 시행령 제 4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으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사실상 공공성 사업으로 제한돼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보험회사들이 주택사업,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 요양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부동산 직접투자의 경우 6%,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식과 동일한 12%가 반영되고 있어 간접투자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부동잔 자산을 구분해 투자유형과 위험에 따라 적절한 위험계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수익률에 준하는 안정적인 장기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목표 수익률과 물건별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위험계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