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12대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3월로 시한이 정해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정상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에 각종 지원을 담은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해외환자 유치산업 발전방안도 내놓는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경제협력 로드맵에 기초한 신흥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서비스 분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도 준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특히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는 쪽으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활성화대책 가운데서는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대책도 계속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재정ㆍ통화 정책에 있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거북이 같은 자세를 견지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이런 자세로 올해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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