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먹구구' 기술금융평가서 검증한다

금융감독원 전경

인터뷰·평판으로 수십 억 대출…멋대로 기술신용평가 관행 손질
평가서 자체 검증부서 확대하고 부실화 대출 추적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 기술기업의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TCBㆍTechnology Credit Bureau)들의 주관적이고 모호한 평가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TCB는 전문적인 기술력과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인터뷰와 업계 평판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TCB에 기술신용평가서 검증체계와 금융사에 버금가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등 TCB 2개사, KCB,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CBㆍCredit Bureau) 4개사는 최근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미 지난 1월16일과 29일 두 차례 회의를 가진 TF는 그동안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고 주먹구구로 운영해오던 CB의 내부통제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언뜻 보면 모든 CB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초점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술금융의 한 축인 TCB에 맞춰져 있다. 그동안 TCB는 기술평가 전문인력ㆍ조직 확대에 노력해왔지만 부실심사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평가인력 대비 너무 많은 평가수요로 TCB 인력이 기업의 기술력을 차근히 뜯어보기 보다는 인터뷰 같은 정성평가로 '날림 평가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는 평가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CB가 정성평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볼수록 평가서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비리ㆍ결탁도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술보증기금과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는 자체 검증(CRㆍCredit Review)부서를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인력이 한정돼 한 명당 하루 수십 건의 평가서를 검증하고 있어 있으나 마나하다. 당국은 검증부서를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TCB 평가서 기반 대출의 부도율을 은행 외에 TCB도 추적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한다. 기술금융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현재까지 부실화된 것은 많지 않지만 당국은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기술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금융 시행 7개월째인 지난 1월말 기술신용대출액은 10조7450억원으로 급격히 불며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TCB 스스로 부실화된 대출을 분석해 평가기법 개발에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은행ㆍ보험 등 금융사에 걸맞은 준법감시체계도 마련한다. TCB를 포함한 모든 CB에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국내 CB사의 영세한 규모를 감안해 시행시기는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기술보증기금과 6개 CB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