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래부는 공공부문과 산업계가 공생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의 제·개정을 추진해 SW사업의 품질확보와 참여 SW기업의 정당한 수익 창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또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추진시 첫단추인 제안요청서를 중심으로 법제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하는 등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관리·감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등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법제도 최종 준수율(개선 권고후 최종 제안요청서 준수 점검)이 중앙행정기관(95.2%) > 공공기관(93.9%) > 교육기관(91.9%) > 지자체(88.5%) 등의 순위로 기관 유형별 '잘 지키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에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를 통해 향후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제도 준수로 이어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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