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논란 4년만에 재연…정부-업계 갈등

정부 "같은 지역 주유소 가격 차이 크다…인하요인 있다"
업계 "유류세는 놔두고 가격인하 체감 불가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정부와 석유·LPG유통업체 사이에 가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며 나타났던 가격 논란이 재연된 모양세다. 이번에도 가격을 더 낮추라는 정부와 이미 하락분을 반영해 충분히 내렸다며 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LPG유통 협회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분이 국내 석유제품·LPG 판매가격에 적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7일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46.60달러로 작년 1월 104.01달러에 비해 절반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그만큼 인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564.04원으로 작년 1월 1886.35원에 비해 322.31원(17.0%) 내렸다. 경유도 1705.09원에서 1380.06원으로 325.03원(19.06%) 하락했을 뿐이다.

정부는 판매여건이 유사한 지역내 주유소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추가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개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조사결과 서울시내 휘발유 최고와 최저가격간 ℓ당 862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휘발유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은 759원이나 차이났으며, 경유 가격 차이는 구로구에서 696원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와 규모가 지역이나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가격차이가 있다"며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뜰주유소 확산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부터 7대 광역시 구단위로 휘발유, 경유, 등유, LPG 가격이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 5개소의 가격동향을 매주 배포하기로 했다.

업계는 정부가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가격인하를 강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유가에 고정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휘발유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49%에서 12월말 56%까지 치솟았다.

12월 마지막주 기준으로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 가격은 541.38원이지만 세후에는 1416.51원으로 늘어났다. 교통에너지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세 128.77원 등이 더해져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세전 가격기준으로 보면 국제유가 하락분 만큼 충분히 가격이 내렸다"며 "가격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인 유류세를 놔두고 '업계 때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라고 반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