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만 285억원 달해

(출처-전병헌 의원실)

이통3사 모바일상품권 올해 17억4700만원 소멸 예상
전병헌 의원 "매년 지적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책의지 부족"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3사의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이 2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7억4700만원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의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285억29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미환급은 지난해 말 2억9800만원이 소멸된데 이어 올해 말에는 17억4700만원의 미환급금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됐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 지적됐던 문제였음에도 불구, 올 상반기만 해도 42억3680만원이 새롭게 미환급금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누적대비 17.4%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말 모바일상품권 출시 이후 처음으로 2억9800만원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에 따라 소멸됐으며, 올해 말 기준으로 17억4700만원이 소멸시효 만료로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통3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서 미사용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몇 년째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정된 수준"이라며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카카오톡은 '지속된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에 나섰고, 계약이 해지된 기존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사업자 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