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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자칫하면 대형 사고"…코레일 국감도 '안전' 화두

최종수정 2014.10.21 18:00 기사입력 2014.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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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세월호 참사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 이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철도차량의 노후화와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문제는 물론 철로 안전성, 공사현장 감독, 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2005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열차탈선 등 사고가 총 44건에 이르는데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296억원, 운행 지연시간이 309시간이나 된다"며 "열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관사 안전교육이나 설비투자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뿐 아니라 영업운행 중 열차고장이 일어난 경우가 2009년 이후 885건으로 월평균 13.2건이나 됐다. 부품불량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노후 231건, 부품결함 130건, 검수소홀 84건 등이었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KTX-산천이 2010년 첫 운행 이후 최근까지 주행장치 등에서 405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31건은 아직도 조치중에 있다"며 "수백명이 이용하는 철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KTX-산천의 차축 및 주행장치 등 안전운행 관련 부분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보고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열차가 무려 485량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반열차 1만3501량 가운데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485량에 이르고, 차령이 21년 이상된 경우도 3134량으로 전체 일반열차의 2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동열차와 화물열차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노후차량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노후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철도 터널과 교량의 시설물 안전을 지적했다. 정 원에 따르면 전국 2만1853개의 터널과 교량 중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1만3758개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있고, 50년 이상인 시설물도 9890개(45.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코레일이 자체 실시한 터널 및 교량 안전도 평가에서 보수가 필요한 등급인 C급이 635개소로 나타났지만 예산확보가 전혀 안 돼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시설물 관련 공사현장과 승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3년간 터널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12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모두 8명이 사망했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철도 건널목사고로 최근 4년간 15명이 사망했고, 전철역사 승강장 추락사고로 97명 사망했다"며 "매년 공중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안전 대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일반선 터널 106개소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소화기마저 배치되지 않은 터널이 59.4%에 달했고, 일부에서는 유도표시등, 대피로, 비상조명등, 방재구난지역, 연결송수관 등의 방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철도터널은 연장이 길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및 구급이 어렵다"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사고 및 화재대응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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