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도 예산 2조돌파,2.9%↑(상보)

독도 등 영토수호 예산은 48억여원으로 올해와 같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18일 외교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조495억원으로 올해보다 2.9%, 571억원이 늘었다.

전체예산 중 국제기구분담금(4408억원)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6788억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인건비 2830억원, 기본경비 2169억원, 사업비는 4452억원으로 짜여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 강화와 평화통일외교 등 국정과제 추진, 해외 공관 행정직원 처우개선, 통상분쟁 대처 등을 위해 예산을 소폭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선 중견국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ODA 예산을 올해 6226억원에서 내년에는 6788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외교부의 무상 ODA 예산은 2013년 5510억원에서 3년 사이에 약 13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외교부는 또 평화통일 신뢰외교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위한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늘리고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지만 회담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또 해외판 세월호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국민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9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해외 공관이 채용하는 현지인 처우 개선을 위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7억원 증액된 98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약 3000명의 행정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급여와 휴가 등 처우가 낮아 이직률이 높다"면서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간 수준까지 늘려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우를 개선하더라도 우리 재외공관이 채용한 행정 수준의 급여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수준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

외교부는 또 통상분쟁 예방(5억원)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31억원),믹타중견국 외교(5억원)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마련했다.


일본이 분쟁 섬으로 만드려는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잡혔다. 영토주권 수호 사업 예산은 올해 67억원에서 내년에는 65억원으로 잡아놨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서 거액을 들여 로비를 벌이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를 접촉해 우리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는 공공외교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내년에는 9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공관에 일률로 예산을 나눠주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외교 예산을 유연하게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