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日,위안부 피해자 구체해결 방안 조속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인 30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직시하여 현재 진행중인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노 담화 검증과 그 후속조치 등의 이름하에 다시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는 주문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06년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해결 의지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우리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고 헌재는 2011년 8월 30일 헌재는 “정부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29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써 헌재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는 일본에 법적배상이나 국가가 저지른 전쟁범죄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성의있는 표시를 기다리겠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위헌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세 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지만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재검증 하는 등 진정성 없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은 "지난 2006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피해자 109명 중 절반이 눈을 감았고, 위헌 판결 후 지난 3년간 18명이 고인이 됐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 해결을 앞당기라"고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