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僞 논의 파행으로 몰고간 재계 유감…논의 구조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마지막까지 기만적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간 재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2015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은 오늘날 세계적 대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먼저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노동계 요구안 6700원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액수"라며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의 상대였던 재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마지막가지 기만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재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성장의 파이를 나눌 생각도,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재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매해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노사대표가 동수인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상 최저임금의 결정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게 달려있다"며 "우리 사회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임금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이 공익위원에게 부여된 만큼, 단순한 노사 견해의 절충이 아니라 진정한 공익을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7.1% 인상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굳건히 연대한 한국노총, 최저임금연대회의 소속 단체·주체 모두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 결과다"라며 "하지만 갈 길이 너무 먼 만큼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