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숙원, 독립적인 ‘싱크탱크’ 문 열었다

사법연수원에 ‘사법정책연구원’ 개원…“미래 사법 청사진 제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사법정책연구원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날이다.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기다려 온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 달성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는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사법제도발전위는 1994년 독립적 사법연구기관 설립을 건의했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을 두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연수원 건물 9층과 10층에 위치해 있으며 미래사법정책센터, 통합사법센터, 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법교육센터 등 5개 센터로 구성돼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과 제도의 모색, 법학과 인접 학문의 연계를 통한 재판 소통 방안의 강구, 통일 대비 사법제도의 연구, 외국과의 사법적 성과 교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법적 분쟁의 발생, 세계화에 따른 외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사법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런 측면에서 분쟁의 해결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법 경제학, 심리학, 언론학 등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방법론을 반영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송화 교수가 임명됐다.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사법정책연구원이 변화된 사법환경의 요청에 대응해 뚜렷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정책연구 성과를 통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