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위안부 문제로 韓日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외교전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이 우리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22일 제 9회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독도도발과 일본군 종군 위안부 책임회피의 뿌리는 하나라면서 국제사회에 사실을 낱낱이 알리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일본의 독도 도발 강행은 한국의 주권을 묵살하는 것이어서 일본이 '진정성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는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멀쩡한 우리 땅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이날 낮1시30분부터 4시10분까지 시마네현민 회관에서 '독도·북방영토 반환운동 시마네현 현민회의' 주최로 행사를 강행했다.

이날 행사는 차관급인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자민당 중의원)과 자민당 소속 의원 중의원과 참의원 11명 등 의원 17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거듭 행사 반대의사를 밝히고 차관급 인사의 참여에 대해 경고를 해왔다. 2005년 3월 일본의 ‘독도의 날’조례 의결·공포에 대응, 우리 정부는 3월17 NSC 대일 정책기조성명 발표하고 바로 다음달 18일 대통령 직속 역사·영토 문제 전담기구인 '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현 동북아역사재단)을 설치했으며 11월에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열때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일본 지자체의 행사관련 조례 즉각 철폐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이 정부인사로 최초 참석함에 따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대응했다.

그러나 쇠 귀에 경 읽기였음이 드러났다. 일본은 민간 단체가 주최한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차관급 인사를 보냈다. 여기에 집권당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마디로 이날 행사는 정부와 의회가 공조해 만든 행사인 것이다.

외교부는 22일 낸 성명에서 일본의 두 가지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즉 독도 도발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부인 도발이 같은 뿌리에 나왔음을 지적했다.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역사를 바꿔 쓰는 역사수정주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노골화한 것으로 못박은 것이다.

외교부는 제국주의 일본이 1905년 ‘주인없는 섬’이라면서 독도를 불법 편입하고 이제는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또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미명하에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반인륜적 사실마저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질타했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각종 문헌과 사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93년 당시 고노 관방장관이 “모집·이송·관리 등이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2007년 하원 위안부 결의 채택에 이어 2014년 통합세출법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독려를 국무장관에게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에 귀를 막고, 역사의 진실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집단적 기억상실’, ‘파괴적인 역사부정 행위’, ‘국수주의 물결’ 이라고 심각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도 한국과 같은 인식에서 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외교부는 일본과의 교역관계,북한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본과도 협력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발언을 자제하고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그런데도 일본이 도발을 계속하자 국제사회 공조 카드를 꺼낼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우파,국수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가려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 양심세력과 손잡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움직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