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도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경 등 정부를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저성장 탈출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 공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공공 공사의 수행자 선정 방식을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함에 따라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선진국 추세에 맞춰 가격 중심의 공공 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을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공공 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 가격 이외에도 공사경험,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과 같은 공사수행 능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고, 건설고용 증대, 공정거래 준수 정도 등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책임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대규모 공사 발주가 많은 LH, 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기관에 분산 관리중인 국고채 정보를 연계하는 국고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장기채 시장 성장에 맞춘 초장기 국채선물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